펌_임형록 교수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0년 (한경 스크립트)

글로벌 경제 매트릭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0년'

 

 

 

 

 

 

앵>

패권 국가들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해야 합니까?

 

 

 

 

 

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진 큰 약점은, 우리는 남의 생사여탈권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당한 기억밖에 없고…

 

그래서 수비는 잘 하지만 공격 지향적인 성격은 많이 못 띄거든요.

 

 

 

패권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하는 능력이 아니에요.

 

생산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한 마디로 말하자면, 열심히 일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소비를 누군가 해주지 않으면, 즉 노동력을 누군가 사주지 않으면 그 노동력은 무가치한 것이죠.

자본주의에서는 소비도 그 생산력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설정한 패권의 지향점은, 소비를 해 줄 것이므로 당신의 노동력을 달러체제 하에서 제공하라는 것이고요.

한마디로, 패권은 소비에 있어요.

 

 

 

그러나 중국이 원하는 패권은 크게 다릅니다.

 

중국은 소비를 하지 않겠다고 말을 했어요.

대신 어떻게 하냐면, 나는 생산을 할거다.

 

거듭 말하지만, 생산은 소비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의미가 없는 무의미한 행동이기도 해요.

일대일로를 하는데 주변 국가에 물동량을 쫙 흘려주는데, 대신 위안화의 공급 체계를 가져간다면,

그 공급의 끝 줄에 있는 나라들은 그 덕을 많이 볼 수 있겠죠.

 

정거장의 매점만 하더라도 먹고 살 수는 있어요.

중국이 원하는 건, 생산은 포기하지 않는다, 이 생산력을 계속 뻗쳐 나갈거다,

거기에 정거장은 만든다, 그 수혜국들이 계속 위안화를 써 주면 계속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은 성격이 아주 상이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앵>

금융위기에 거의 미국이 망했다고 할 정도로 패권을 잃어버릴 뻔 했잖아요?

 

 

 

 

 

임>

2008년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금융시장이 한마디로 망하려고 해요.

 

금융시장이 망하는데 가장 핵심은 뭐냐면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는 거에요.

내 대출에 저기 걸려있고, 저 대출이 저기 걸려있고, 저 대출은 여기 걸려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은행, 하나의 금융기관이 망하면, 연쇄 도산을 합니다.

 

패권이 금융기관을 지향할 때는 어려워요.

금융기관이 가장 무서운 것은요, 순식간에 망하거든요. 도산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동시에. 이게 정말 무서워요.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다 죽어요.

 

이럴 경우에는 대차대조표를 빨리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대우조선해양 사태 같은 경우 그나마 계속 끄는 이유가 뭐냐면, 금융업이 아니라 조선업이라서,

구조조정을 한다던가 하면서 갈 수가 있는데, 금융시장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 다음날 바로 도산합니다.

 

그런 게 일어났었어요.

리먼 사태뿐만 아니라, 그 주위의 많은 증권 및 은행가가 동시에 파산 지경에 몰려있었던 거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유동성 함정 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물을 계속 부으면 뭐해요. 독에 밑이 빠졌는데. 물이 새버리겠죠.

 

한 마디로 말하면,

경제 자체가 안 좋아요, 사람들이 돈이 없답니다, 그러면 돈을 많이 넣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자율도 내려주면 대출도 많이 일어나겠네요. 라고 믿었었지만, 그렇지 않다고 말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2차대전 이후에 세계 경제를 재건하다시피 한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즈에요.

그 분은,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되고, 수요 중에서도 유효수요. 유효해야 해요.

 

쓸 수 있는 소득이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통화정책 가지고는 안 된다고 단언을 했어요.

 

그러려면 정부가 댐을 만들고, 철도를 만들면 사람을 고용할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정부지출은 국내로 돈다. 그래서 순식간에 경기가 살아나거든요. 이게 바로 케인즈에요.

 

 

 

케인즈의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가의 문제인데,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많이 만들죠.

정부가 계속 돈 위에 돈을 쌓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발생한 게 뭐냐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못살겠다고.

거기에 오일쇼크가 오죠. 12배가 뛰어서 다 닫아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인플레에 대해 말한 사람이 소위 말하는 통화주의자에요.

 

이자율하고 유동성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돈이 돌아야 한다는 거죠.

돈이 돌지 않으면, 돈을 시장에 넣지만, 밑 빠진 독처럼 돈이 사라지고 효과는 없고.

 

돈을 넣어주고 돌리기만 한다면 방법이 있겠죠.

 

제가 왜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게, 미국이 부채가 많다는 거 알고 계시죠?

 

어느 정도 많냐면요, 우리나라 돈으로 2경원이 넘어요. 2013년에 시퀘스터라는 조항이 나옵니다.

정확히 트럼프 말과 일치해요.

2013년부터 매년 천백 억불씩 줄일 거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재정지출을 할 수가 없어요.

 

케인즈가 말 한대로 정부가 돈을 써서 유효수요를 만들 수는 없고, 이 상태에서 위기는 터져버렸고,

여기서 누군가가 나와야 되는데, 바로 그 버냉키 의장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할 건 뭐냐면, 이자율 내릴게요, 양적완화 할 겁니다.

양적완화는 다른 거 없어요.

FRB는 계속 현금을 찍습니다. 그리고 행정부는 국채라는 증서를 계속 쓰면 돼요.

그래서 둘이 바꿉니다.

 

이렇게 해서 살아 나겠어요?

안 살아나요. 왜? 케인즈가 저주를 내렸거든요.

아까 말씀 드린 '유동성 함정' 이에요.

 

즉, 돈이 돌지 않는데, 대출이 되지 않는데, 대출이 되어서 선순환이 되지 않는데, 돈만 넣는다고 이자율만 내린다고 될 리가 없잖아요, 라고 말한 게 케인지안이에요.

 

 

 

미국 정부는 팔이 부러졌습니다.

왜? 부시 대통령 때 전쟁을 너무 많이 해서, 빚을 너무 많이 졌어요.

 

그래서 한 쪽 팔은 제거하고 통화정책으로만 해야 되는데,

(앵. 재정정책은 쓸 수가 없는 상황이고…)

예. 그런데 여기서 케인지안이 보고 있어요.

 

'유동성 함정에 빠질 텐데… 이자율 낮추고 유동성 늘려봐야 안 되는데… 대출 안 될 거에요…'

 

자, 그러면 대출을 시키면 되겠죠.

그때 전략적으로 유효한 게 바로 선물시장이라는 거에요.

 

선물시장이 어디에 있어요? 미국에 있잖아요.

그래서 재스민 혁명이 발생할 정도로 미국에서 선물시장에 돈이 돌도록 만들어버려요.

상당 부분 의도된 부분도 있어요.

자, 이렇게 돌리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일어 났어요.

 

그런데 재정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실은 실물.

실물은 만질 수 있는 것.

만질 수 있는 것 중에 재산가치가 가장 큰 게 뭐죠? 부동산이죠.

 

결국 서브프라임도 부동산 때문에 발생했는데, 마침 그게 실물인거죠.

그래서 부동산은 3차에서 살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재정정책하고 유사한 대출 효과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돈이 빙~ 돌아가겠죠.

그래서 미국이 살아난 거고, 2013년 이후부터는 실물경제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앵>

그런데, 선물시장을 이용했다는 것과 재스민 혁명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임>

선물시장은 그 당시에 이 돈을 이용해서 옥수수나 유가로 뻥튀기를 시켜서 돈이 대출이 확장될 수 있도록 숨구멍을 많이 열어줬어요.

 

 

 

 

 

앵>

그럼 미국 FRB가 금융기관을 활용해서 작전을 했다는 겁니까?

 

 

 

 

 

임>

왜냐면, 유동성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미국이 발생시키는 달러발 인플레이션 있죠, 돈을 계속 찍어내니까.

이것을 n분에 1로 전세계가 나누기로 했잖아요.

이걸 활용해서, 지지로 삼은 거죠.

 

그리고 선물시장에서 돈을 많이 돌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야만 대출 선순환이 일어나서 유동성 함정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에요. 그랬더니 재스민 혁명이 발생한 거죠.

 

 

 

 

 

앵>

그러니까 그 선물시장이 상품선물을 얘기하시는 거죠?

주가지수선물이 아니라 원유나 곡물이나 이런데.

그러면 재스민 혁명은 어떻게 연결이 되죠?

 

 

 

 

 

임>

그때 곡물가가 너무 많이 뛰어서 친미 정권들이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오바마 정부는 전략적으로 실패한 정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양적완화를 하는데 유동성 함정을 피하자는 거죠.

그러려면 돈을 돌려야 하는데,

 

돈을 돌리기 위해서는 1차로 인플레는 전세계가 나눕시다, 하면서 밖으로 한 번 돌렸고요.

안쪽으로는 부동산 쪽으로 돌려서,

FRB가 가지고 있는 자산규모가 4조 5천억 달러 정도 돼요. 이런 상태이고요.

 

이 당시에 FRB가 원하는 건 이겁니다.

유동성 함정은 피하려고 최소한 노력은 했어요.

 

자, 이제 중요한 건, 어떤 지표를 가지고 발을 뺄 것이냐.

유동성을 멈춰줄 때가 와야겠죠.

 

여러분들께서, 이 상태로 그냥 가버리지 왜 금리를 올리려고 하고 힘들게 하세요, 라고 말하시면 안돼요.

왜냐하면, 금리를 이렇게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면, 어떤 위기가 왔을 때, 해법이 전혀 없어요.

 

더 이상의 수가 없는 겁니다.

재정정책을 빼 버리면, 남아있는 게 통화정책이라는 건데,

통화정책을 쓰려면, 금리가 일정 수준 올라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위아래로 튕겨줄 것 아닙니까.

 

얼마 전에 옐런 의장이 한 중요한 말이 있어요.

'내 생전에, 우리 생전에 금융위기는 다시 없을 것이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건 매우 중요한 말인데요.

지금 옐런 의장 입장에서는, 통화정책을 통해서 유동성 함정에 빠지지 않는 길을 발견했다고 말을 하는 것과 같아요.

 

그게 뭐냐면, 결국 돈을 돌리는 루트를 찾아냈다는 것이에요. 돈을 돌리는 루트.

 

사실 유가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해요.

 

실은, 70년대 오일쇼크는 유가발 인플레가 너무 심해서 정부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이자율을 아무리 내려도 유가가 너무 비싸서 생산비용이 너무 비싸지기 때문에 생산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여기서 역사의 분기점이 두 개가 나옵니다.

기억이 거의 없으실 텐데요. 혹시 사민주의라고 기억하시나요.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사민주의하고 공산주의는 동일해요. 같은 엄마에서 나온 쌍둥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다르냐면,

자신이 갖고 있는 의식주나 사회 기초 인프라를 부르주아가 스스로 국유화를 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공장노동자들이 혁명해서 부셔버립시다, 그리고 나서 국유화 시킵시다,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회민주주의는 그 방법을 달리해요.

어떻게 하냐면, 혁명은 안됩니다, 의회로 가서 투표로 자연스럽게 국유화시킵시다, 하는 거에요.

그래서 북유럽은 사민주의 역사가 130년이 넘었어요.

 

어떻게 된 거냐면, 1970년에 오일쇼크라는 게 있었죠.

그때 스웨덴 쪽에서는, 정부가 은행을 생존시켜 준다고 약속을 한 적이 있었고요,

특히 불거진 게 92년에 북유럽 쪽에 금융위기가 있었어요.

80년대 후반에 구소련이 흔들리게 되고, 자본이 자유화되면서, 북유럽 쪽에 대출이 늘어나는 상황으로 오면서 한 번 흔들린 적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 스웨덴에서는 은행을 살려준다고 공식적으로 정부가 은행채를 구입해 주었습니다. 이것을 양적완화의 전조전이라 보시면 돼요.

 

 

 

 

 

앵>

미국의 FRB가 뜬금없이 한 게 아니고, 옛날에 스웨덴을 일종에 카피를 한 거군요.

 

 

 

 

 

임>

예. 반대로 보면, 사회민주주의로 가는 북유럽이 있고요,

영국과 미국은 신자유주의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신자유주의는 스태그플레이션, 오일 쇼크 이후에 해 봤더니,

불필요한 것은 다 제거합니다, 경쟁을 통한 원가하락이 최고입니다, 원가하락은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전세계에서 노동력이 가장 싼 곳이 어디죠? 그때 박수치고 나온 게 바로 중국이에요.

이게 바로 신자유주의라는 거에요.

시장경제에 맡겨버리자는 것이죠.

 

미국에서 가능했던 게 뭐냐면, 유가를 잘 보셔야 해요.

유가를 굉장히 낮게 빼 놨잖아요.

유가발 충격이 없는 상태, 거기에 실물 투자를 이행시키면서, 민간 대출…

 

즉 민간이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죠.

민간, 트럼프에서도 민간 자본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올 거에요.

이 유동성을 가지고 민간에서 빙~ 1조원 넘게 돌리겠다는 게 미국의 기본 방침이라는 보시면 돼요.

 

앞으로 FRB가 이렇게 행동하겠다고 예상하시면 맞을 거에요.

 

일단 FRB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자산덩어리가 있죠, 여기에 현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현금이 쌓일 거에요.

갖고 있던 국채나 회사채나 은행채를 팔 거니까. 그러면 현금이 엄청 많이 쌓이겠죠.

 

그런데 그 중에 국가채권은 잘 안 팔 거에요.

미국채는 계속 보유하면서 그 가치는 계속 유지시켜 줄 겁니다.

그래야만 미국이 국가채권을 계속 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되니까.

 

남아있는 건 회사채나 은행채 이런 쪽이에요.

왜냐하면, 말씀 드렸죠, 부동산을 3차 양적완화에 살렸다고. 어느 정도까지 노력 했냐면요,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싸게 만들었어요.

 

이것을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은행권으로 대출을 빙~ 돌려서 부동산을 살렸던 거에요.

 

이 은행채를 이제 현금화 시키게 되겠죠.

그럼 이 돈 가지고 뭐하겠어요?

FRB가 이렇게 현금을 많이 가지게 된 건 역사상 최초로 있는 일이에요.

이걸 가지고 은행을 활용할 확률이 큰데요.

 

앞으로 보셔야 될 것은, 트럼프의 투자는 오래가요.

10년 정도 예상하시면 돼요.

FRB의 리밸런싱도 10년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급작스럽게 세상이 멸망할 리는 거의 없어요.

 

 

 

 

 

앵>

아, 그래서 옐런 의장이 그런 자신감을 보인 거군요.

 

 

 

 

 

임>

예. 이 현금으로 계속 장기유동성을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보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출처] 임형록 교수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0년 (한경 스크립트)|작성자 anna L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