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_임형록 교수님-트럼프 행정부의 전략과 수순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과 수순

앵>

먼저, 트럼프가 갖는 시대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임>

제가 작년에 예상했던 것은, 시대는 공화당을 요구한다, 는 것이었어요.

많은 한국인들이 민주당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시대는 그러지 않았어요.

 

일단 미국인들의 상처를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적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요.

미국 사람들의 상처는, '미국의 약세' 라는 게 가장 컸어요.

미국이 약세라는 것은 다른 것이 올라온다는 것이겠죠. 그게 중국이죠.

사실 오바마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썩 좋은 대통령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미국 입장에서는 치명타였는데요,

미국인들이 2008년 이후 계속 겪었던 것은 위기였어요, 위기, 위기, 위기상황, 위기상황에서 계속 진행이 되었는데요.

 

미국 대통령은 빠져있는 상황에서 통화정책으로만 계속 올라왔던 상황이고요.

 

그리고 미국 대통령의 힘이 중국을 포위하는 쪽으로 갔어야 하는데,

2-3년 전에 베트남에서 영해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 남사군도, 서사군도, 말라카 해협이죠.

사실 우리와 일본에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그 쪽이 우리의 물동량의 거의 90% 이상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EEZ라는 게 있기 때문에, 서사군도 중에 섬 하나를 중국이 취해버리면, 그 섬에서부터 EEZ를 그어버리겠죠.

그러면 물동량이 갈 수 있는 해로는 거의 좁혀집니다.

한마디로, 코앞에 놓고 관측할 수 있다는 거에요. 봉쇄할 수도 있고요.

 

이 경우 베트남하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오바마 대통령이 손을 빼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중국의 패권이 확장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상황으로 끌려가다가 정권이 바뀐 상황입니다.

 

또 하나, 미국인들 입장에서,

공장이 미국에 하나도 없다는 것.

이게 사실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미국은 경제의 3분의 2가 소비인 것을 아시죠.

미국의 역할은, 모든지 수입을 해주겠다, 그리고 달러를 보낼 테니 그거 가지고 거래를 해라.

수입을 하면서 달러를 계속 쏴주는 역할을 하겠다, 그러면서 미국은 소비를 하면서 경제가 계속 발전을 합니다.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소비로 먹고 사는 나라가 되면, 주로 비정규직, 일시적인 일들이 늘어나게 되어있어요.

12월 쇼핑시즌이 되면, 이때 아르바이트가 많이 고용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FRB입장에서는 한 수를 놓았던 게 실업률이잖아요.

왜냐하면 실업률은 조절이 가능해서 그래요.

 

임시직으로 계속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고, 유가는 빼서 인플레 2%는 거의 안 되는 상황이었고, 미국 대통령이 강한 미국으로 푸시를 못해주는 상황에서,

예전에 구소련을 무너뜨린 레이건 대통령을 그리워했어요.

 

새로운 영웅인 중국이 떠오르는 상황에서, 미국이 견제가 안 되는 상황.

외교적 패권이 약간 하향세로 들어가는 중에 강한 대통령에 대한 향수.

여기에,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감.

경쟁을 위해서 공장을 중국으로 다 옮겨버려서 일자리가 상실되고, 아르바이트로 몰렸던 미국의 블루칼라들의 불만.

 

트럼프가 정치적으로 손을 잡았던 세력은 노조세력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계속 대외화를, 세계의 안정을 말하고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강한 미국을 다시 만들겠다, 라고 말을 해서 대통령이 된 상황이에요.

 

트럼프는 실물에 대한 강한 집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앵>

앞으로는 트럼프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까?

 

임>

일단 트럼프가 천명했던 정책 노선을 확인해야 해요.

 

첫 번째는, 보호무역을 하겠다는 거에요.

 

기본적으로 미국은 수입을 계속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무역수지는 적자에요.

그런데 미국의 정부마다 자체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국채를 발행해서 정부 빚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재정적자와 무역적자 쌍둥이 적자가 동시에 간다는 거에요.

 

그런데 재정적자는 갚을 수 없는 수준인 걸 누구나 알아요. 20조 달러가 넘거든요.

그러니 이건 빼고, 할 수 있는 거 하자고.

그게 바로 무역적자에요.

그래서 특히 수출을 많이 하는 독일, 중국, 한국,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보호무역을 천명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국방력을 강화하겠다는 거죠.

 

레이건 대통령이 지금 미국에서 전설로 남아있는 이유가 그거에요.

스타워즈 아시죠. 인공위성 몇 개를 놔두고서 레이저로 미사일을 폭파시키겠다는 거에요.

그게 70년대 후반에 나왔던 개념이고,

그걸 가지고 레이건 대통령이 소련과 군비경쟁을 계속 벌이면서 소련이 무너져버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의 소비시장에 접근하고 싶은 누군가가 있다면, 왜냐, 미국의 소비시장은 매우 거대하니까.

그러면, 미국에 공장을 세우시오. 미국 사람 쓰고.

그래야 미국이 보호무역을 안 할거고, 페어 트레이드가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에요.

그래서 도시바든, 삼성이든, 엘지든, 공장을 세워야 하나, 하고 다 몰리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민정책에서의 반 이민정책이에요.

중동 쪽은 몇 개를 막아버리겠다, 테러에 관련해서요.

여기서, 난민을 많이 받았던 프랑스가 굉장히 화를 냈었고.

 

마지막으로, '내가 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핵심이에요.

'지금까지 오바마 대통령이 했던 거 봐라. 손에 만지는 거 하나도 없다.

나는 부동산업자로 손에 만지는 거 항상 해봤다.

토지 개발되면, 집 들어서고, 공장 들어서고, 옆에 병원 들어오고, 학교 들어오고. 하나의 타운이 되는 것을 보지 않았나. 나는 역사적 산 증인이다.'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는 이런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에요.

만질 수 없는 금융 쪽을 계속 했기 때문에 이건 의미가 없다는 말이죠.

 

통화정책으로 돈을 빙~ 돌린 게 부동산을 돌렸다고 했잖아요.

그 전에는 월가에서 선물시장으로 빙~ 돌렸고.

두 개는 돌렸는데, 막상 손에 만지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가장 건전한 투자,

금융이라는 실체가 없는 투자에서, 인프라라는 실체가 있는 투자를 할 거니까,

나를 믿고 기대하라는 말에 시장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앵>

그것이 상반기 주식시장 강세의 기조였다, 그런 말씀 이신가요?

 

임>

기조라기 보다는,

이게 내년에 될 거에요. 지금 당장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FRB하고 문제가 있어요.

옐런 의장은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임명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둘 가운데 해야 하는 게 뭐겠어요.

 

기싸움은 필연이에요.

내칠거냐 말거냐. 내 품에 들어올거냐, 벗어날거냐의 문제에요.

 

기싸움의 승리자는 정확히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이겼어요.

최근 FRB에서는 금리인상에 주저 주저 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투자는, 정부가 발주시키는 투자가 아니라, 민간투자에요.

단어가 중요해요. 민간이라는 것.

그러려면 수익이 보장 되어야겠죠.

뉴스테이 같은 경우, 우리나라도 동일해요. 민간이 투자하는데 적자를 보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민간이 인프라 투자를 해야 하는데,

인프라의 기본 성질은, 오래 투자해야 하고, 규모가 크다는 거겠죠.

 

그 말은, 오랫동안 지켜봐야 하고, 돈을 많이 공급할 수 있어야 해요. 그게 인프라 투자니까.

그러면 그 주체가 누가 될 것이냐의 문제가 생기죠.

민간이 자기가 다 대출받아서 하기 힘들기 때문에, 일정부분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냐, 기본적으로 오래 해야 하니까.

 

이런 상황에서 돈을 누가 넣어줄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로 귀착이 됩니다.

자가발전은 안 되는 거고,

(앵. 월가에서 넣어야 되겠네요?) 그게 이제 핵심 사항이 되는 거에요.

 

과연 월가일 것이냐의 문제인데.

 

지금 FRB 입장에서는,

내년 3월 정도 넘어가면서 민간투자가 이뤄진다면, 그간 시차가 계속 남아있는 거거든요, 올 초부터.

민간 기업들이 1조 달러가 넘는 인프라 투자로 들어 오려면, 미국 경제가 좋아진다고 생각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 경제의 낙관론은 필연이에요.

이렇게 첫 번째 방점이 나왔죠.

진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낙관적이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 원자재 가격에 대한 부담이 클 경우에는 인프라 투자에 적극적이기 힘들어요.

 

여기서 바로 중국의 눈물이 나와요.

2013년부터 자가발전 해보려고, 호주든 어디든 철광석이랑 다 샀는데,

그 값을 다 빼버리는 게 미국이거든요.

왜냐, 실물에 필요한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안되고, 중국 국부 창출도 안되기 때문에요.

 

민간 투자와 미국 경제의 낙관론 나왔고,

원자재 가격은 다 내려놓은 상태고,

이제 미래가치가 충분해야 하는 상황 이려면, 돈이 있어야겠죠.

 

이 돈이 어디 있을까를 가만히 보시면, 범인은 하나에요.

은행권하고 월가 자금이라고 보시면 거의 틀림 없어요.

 

그래서 은행과 월가, 증권사의 수익 상승은 올 하반기부터 내년 초까지는 뉴스가 자주 나올 거에요.

 

앵>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리 월가 사람들을 갖다 놨다는 거 아니에요.

돈 꾸러 다닐 거라고 나중에. 그런 의미인가요?

 

임>

결국 민간투자의 핵심은 수익성이 담보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 성장률은 보장되어야만 하는 거고,

이 수익성을 따라갈 자본이 추종되려면 어쩔 수 없어요.

 

채권시장이 커져야 합니다.

장기자금의 거대 자금은 채권시장으로 돌아야 하기 때문에요.

주식시장으로 다 동원하기는 힘들어요.

그리고 이 돈의 전주가 누군가 하면, 이제 FRB가 서서히 드러나요.

 

FRB는 사상 최초에요.

현금은 거의 없고요, 약 5조 달러의 자산 덩어리만 손에 쥐고 있어요.

국채, 기업채, 은행채 등등… 이것을 재투자 하지 않고 현금화 하겠다는 거죠.

 

아마 2조 달러 정도 집행할 것 같아요.

대신 길게 할 거에요. 너무 충격이 클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걸 손에 들면서, 이 돈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궁리인데,

이것으로 아마 은행채를 다른 이름으로, 어떤 형태든 관계는 없어요. 포장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결국 그런 거에요. 내용은 똑같더라도.

 

그래서 은행채 쪽으로 돈이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크고요.

그렇다면 필연적으로 은행이나 증권가의 수익성확보를 통해서 장기자금을 계속 진행시켜주는.

그래서 금리인상은 별로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인 거에요.

 

이제 미국 은행업이 좋다, 금융업이 좋다, 그런 말들이 흘러 나오는 시점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9월달에 연방 정부의 예산문제가 약간 걸리고 난 다음에는, 소비시즌 들어가면서 미국 경제가 계속 좋다는 식으로 진행될 것이고요.

아마 내년 2-3월쯤에는 투자에 대한 본격적인 그런 느낌이 오실 거에요,
[출처] 임형록 교수님-트럼프 행정부의 전략과 수순|작성자 anna L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