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나왔습니다. 신문기사에서 분석하는 본 보고서의 문제점은 무었일까요?

1. 원자력발전소, 석탄발전소를 축소하고 태양광, 풍력발전을 확대로 수급 안정성이 떨어진다.

2. 2030년까지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없다라고 했는데, 한국전력이 적자로 운영되는것은 아닌가?

3. 전력수요 증가예측을 너무 적게한것이 아닌가?

4. 산업전력 요금이 높아지는것이 아닌가?

5. 신재생으로 고려하는 태양광의 기술발전 및 대채발전에 대해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것이 아닌가?

사기 내용에 대해 비판적시각과 분석적인 판단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알수없는 미래에 대한 예측부분이 많이 있기때문에 많은 전문가의 의견으로 작성되었다고 하는데, 현재 정부에서 진행되는 정책방향에 따라 작성된 느낌은 버릴수 없습니다.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알림 게시글에서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첨부파일로 국회보고자료 및 전략수급기본계획에 대해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kpx.or.kr/www/selectBbsNttView.do?key=96&bbsNo=2&nttNo=16778&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pageIndex=1&integrDeptCode=

8차 전략수급기본계획_국회보고.hwp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hwp

제8차_전력수급기본계획_주요내용.pdf

 

1.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기본방향

◇ 원전ㆍ석탄의 단계적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전환 추진

ㅇ 기존 수급계획이 수급안정과 경제성 위주로 수립되었던 것에 반해, 금번 8차 계획은 최근 전기사업법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환경성ㆍ안전성을 대폭 보강하여 수립한 것이 특징임

* 전기사업법 제3조 개정(‘17.3월) :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전기설비의 경제성, 환경 및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ㅇ 또한, 발전소 건설을 우선 추진하기보다는 수요관리를 통한 합리적 목표수요 설정에 주안점을 두었고,

- 신규 발전설비는 대규모 원전ㆍ석탄 일변도에서 벗어나 친환경ㆍ분산형 재생에너지와 LNG 발전을 우선시하였음

2. 주요 내용

수요전망

‘30년 최대전력수요는 100.5GW로 전망

□ 전력수요 전망의 일관성을 위해 7차 계획과 동일한 전망 모델(전력패널 모형)과 동일한 기관(KDI)이 예측한 GDP 등을 활용하였음

ㅇ ’30년 기준수요는 113.4GW로 도출되었으나, 수요관리를 통해 줄일 수 있는 전력(13.2GW↓)과 전기차 확산 효과(0.3GW↑) 등을 감안하여 최대전력수요(목표수요) 100.5GW를 도출

□ 연평균 GDP 성장률이 7차 대비 약 1%p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어 ’30년 최대전력수요는 7차 계획(113.2GW)보다 12.7GW(약 11%) 감소 전망

 

 

수요관리

최대전력수요를 12.3%(14.2GW) 감축

□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접목과 제도 신설을 통해 전력소비량의 14.5%(98TWh), 최대전력수요의 12.3%(14.2GW)를 감축하는 수요관리 목표를 제시함

□ 자가용 태양광(최대전력 0.32GW 절감), 수요자원 거래시장(Demand Response, 3.97GW 절감)이 신규 수요관리 수단으로 포함되었고,

ㅇ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EERS), 에너지절약 우수사업장 인증(Energy Champion) 등 수요관리 이행제도도 새로이 마련

□ 현행 최저 소비효율제를 주요 산업기기로 확대 적용하여 효율기준 미달제품은 생산ㆍ판매 금지토록 하고, 효율기기 교체ㆍ보급사업의 대상품목도 확대

ㅇ 스마트공장 확산(‘22년 2만개), AMI 보급(’20년 2,250만호 全 가구)을 토대로 공장ㆍ빌딩ㆍ가정에서 에너지관리시스템(EMS) 성과도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

< 최대전력 항목별 절감계획 (단위 : GW) >

구 분	기존 수단		신규 수단		총 계
	에너지 효율향상	에너지 관리시스템 등	자가용 태양광	DR(수요자원) 거래시장
’22년	0.92	1.35	0.11	2.58	4.9
’30년	4.15	4.92	0.32	3.82	13.2
‘31년	4.60	5.28	0.32	3.97	14.2

□ 아울러 ’18년 산업용 요금을 경부하 요금 중심으로 차등조정(전체 요금수준은 최대한 유지), ’19년 계절 및 시간대별 요금제 확대 등 전기요금체계 전반을 개편해 수요관리를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임

□ 산업부는 상기 대책을 포함하여 내년중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수요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

설비계획

5GW 설비 확충으로 22%이상의 설비예비율 확보

□ ’30년 목표수요인 100.5GW에 적정 설비예비율인 22%만큼을 추가하면 ’30년 적정 설비용량은 122.6GW

* 적정 설비예비율(22%) = 최소 예비율(13%) + 불확실성 대응 예비율(9%)

□ 기존 설비계획에 따라 ’30년에 확보한 118.3GW 외에 설비예비율 22%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신규로 4.3GW 확충이 필요

ㅇ 신규 발전설비는 LNG 및 양수발전기 등 신재생 백업설비로 충당할 계획

* 신규 설비는 ‘31년 5GW 필요하며, LNG(3.2GW), 양수(2GW)로 구성

	< 주요 발전원별 연도별 변화 추이 >
➊ 원전 : 건설 중 5기(신고리 5ㆍ6호기 등 7GW)는 포함하되, 월성 1호기(0.68GW)는 ‘18년부터 반영 제외, 신규 6기 중단, 노후 10기(8.5GW) 수명연장 금지 ※ 원전기수 ‘17년 ‘22년 ‘30년 24기(22.5GW) 27기(27.5GW) 18기(20.4GW) ➋ 석탄 : 노후석탄 7기(2.8GW) 폐지, 6기 LNG 전환, 신규 7기(7.3GW) 건설 ※ 석탄기수 ‘17년 ‘22년 ‘30년 61기(36.8GW) 61기(42GW) 57기(39.9GW) ➌ LNG : 기 계획된 설비 및 LNG 전환설비 반영, 소송 중인 통영에코는 제외 ※ LNG설비 ‘17년 ‘22년 ‘30년 37.4GW 42.0GW 47.5GW ❹ 신재생 :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따라 태양광 및 풍력 중심으로 확충 * (‘30년 용량) 58.5GW - ('17년말 현재) 11.3GW = (신규건설 설비) 47.2GW → 다만, 신재생의 간헐성 등을 감안, 최대전력시의 공급기여도는 5.7GW만 반영

□ 월성 1호기는 에너지전환 로드맵(‘17.9월, 국무회의)과 원전설비 현황조사 결과, 전력수급 기여가 불확실하여 ‘18년부터 발전설비에서 제외함

ㅇ 내년 상반기 중 경제성, 지역수용성 등 계속 가동에 대한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폐쇄시기 등을 결정할 방침이며, 이후 원안위에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 허가 신청 등 법적 절차에 착수할 계획임

□ 정부는 지난 9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통해 신규 석탄발전소 4기에 대해 사업자와 LNG 연료전환을 협의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음

ㅇ 당진에코파워 2기는 사업자의 요청과 전문가로 구성된 워킹그룹의 검토를 거쳐 용량을 확대(1.2 → 1.9GW)하여 가스발전으로 전환하기로 하였음

ㅇ 삼척포스파워 2기는 ① LNG 여건 부적합성, ② 지자체와 주민들의 건설 요청, ③ 사업자 매몰비용 보전 곤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재 진행 중인 환경영향평가 통과를 전제로 석탄발전을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음

ㅇ 다만, 삼척포스파워가 석탄발전으로 건설되더라도 ① 최고 수준의 환경 관리 실시, ② 가동중 석탄발전소 4기(태안 1․2호기, 삼천포 3․4호기) 추가 가스발전 전환, ③경제급전과 환경급전의 조화 방안*등 보완대책을 추진할 계획임

* 주요 내용

(1) 급전순위 결정시 환경비용을 반영, (2) 발전연료 세제 조정, (3) 30년 이상 노후 석탄발전기 봄철(3~6월) 가동 중지,

(4) 미세먼지 감축 목표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석탄발전 상한제약 검토,

(5) 친환경 분산형 전원에 대한 용량요금 확대 및 LNG발전 정산비용 현실화

전원믹스

원전·석탄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

 

□ 설비 믹스(정격용량 기준)의 경우, 원전+석탄 비중은 ’17년 전체의 1/2(50.9%)이었으나, ’30년에는 전체의 1/3(34.7%) 수준으로 감소함

* 7차 계획에서는 ‘29년 원전과 석탄이 각각 23.4%, 26.8%로 전체의 1/2(50.2%)을 상회

ㅇ 반면, 신재생 설비용량은 ’17년 9.7%에서 ’30년 33.7%로 약 3.5배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

ㅇ 현 정책기조가 지속된다면 2030년 이후에도 가스발전과 신재생의 설비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 발전량 믹스의 경우, ’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20% 목표 하에 환경급전을 반영한 ‘8차 목표 시나리오’ 기준으로 석탄 36.1%, 원전 23.9%, 신재생 20%, LNG 18.8% 순으로 전망됨

ㅇ ’17년에 비해 원전ㆍ석탄 발전의 합은 총 15.6%p 감소하는 대신, 신재생ㆍLNG 발전의 합은 15.7%p 증가하는 등 15%p이상의 비중을 발전원간에 주고받음이 명확히 나타난다는 것이 특징임

□ 한편, 분산형 전원의 발전량 비중도 현재 약 11% 수준에서 ‘30년까지 18.4% 수준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제시됨

(단위 : 발전량 TWh)

	신재생(사업용)	자가용	집단에너지 (구역전기포함)	분산형전원 합계	분산형비중
‘17년	12.2	21.2	31.0	64.4	11.2%
‘22년	27.3	22.1	37.3	86.7	13.8%
‘30년	59.3	24.3	37.3	120.9	18.4%

전력계통

신속한 재생에너지 계통접속을 위해 선제적 투자확대

□ 배전선로, 변압기 등 송변전 인프라를 조기에 확충해 현재 계통접속 대기중인 재생에너지 신청물량의 해소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고,

* ‘18년까지 배전선로 58회선, 변압기 31대 신설 → 신청물량 3.3GW 중 3.2GW 완료

ㅇ 지역별 재생에너지 계통 접속 여유 용량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한편, 재생에너지를 실시간 감시ㆍ예측ㆍ제어하는 ‘종합관제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임

* ‘18년부터 시범 시스템을 구축한 후, 향후 본격 운영 예정

□ 아울러,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도 및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예정 입지에 선제적으로 송ㆍ변전설비를 건설하고,

ㅇ 분산형 소규모 변전소 도입을 위한 전압(70kV) 신설 등도 추진할 계획임

 

3. 기대효과 및 영향

전력수급

여유설비와 단계적 원전 감축으로 수급안정 달성

□ 설비예비율은 ’22년 31.4%까지 상승하게 되며, ’26년까지 지속적으로 22% 이상을 유지하는 등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전력수급이 가능

ㅇ 설비예비율이 충분함에도 불구, 신재생은 기술ㆍ가격 등 산업경쟁력 확보와 발전단가 하락 등을 촉진하기 위해 선제적 투자를 추진

□ ’27년부터는 신규 설비 5GW 건설을 통해 22% 설비예비율 달성 가능

* 최대전력, 설비용량, 설비예비율은 동계 기준 적용

환경영향

미세먼지 대폭감축,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가능

□ 8차 계획을 통해 발전부분 미세먼지는 ’17년 3.4만톤에서 ’30년 1.3만톤으로 62%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ㅇ 이는 ① 노후석탄 조기 폐지, ② 30년 이상 노후석탄의 봄철 가동중단, ③ 석탄발전의 환경설비 투자, ④ 석탄발전의 LNG로 연료전환 등 정책적 노력이 종합된 결과임

□ 온실가스 배출은 ’30년 발전부문의 기존 배출 목표인 2.58억톤을 넘어 2.37억톤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ㅇ 이는 BAU 기준 배출 전망치인 3.22억톤보다는 26.4% 감소한 목표이며, 8차 계획에 따른 석탄ㆍ원전의 발전량 감소분을 재생에너지가 대체하고, 화력발전 성능개선(효율향상) 등에 따른 것임

전기요금

‘22년까지 인상요인 거의 없음, ’30년에도 인상폭 크지 않음

□ ’22년까지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거의 없음

ㅇ 미세먼지 감축, 기후변화 대응 등 환경개선을 위한 추가조치를 반영하더라도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미미한 수준

* ‘22년 전기요금 인상요인 : (8차 목표 시나리오) 1.3%, (BAU 시나리오) 0.3%

□ ’30년에도 요금 인상요인은 크지 않을 전망

ㅇ 8차 목표 시나리오는 10.9%, BAU 시나리오는 9.3% 정도의 인상요인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연료비와 물가 요인을 제외한 과거 13년간 실질 전기요금 상승률(13.9%)보다 낮은 수준임

ㅇ ’22년부터 ’30년까지 연평균 인상요인은 1.1~1.3%로 4인 가족(350kWh/월)으로 환산하면 동 기간에 월평균 610~720원 오르는 수준

< 전기요금 전망 >

시기	전력구입단가 (원/kWh)		‘22년이후 연평균 인상률	4인 가구 연평균 요금 (월 350kWh 사용)
		인상률
‘17	82.7	(기준)	-	월 5만5천원
‘30 (8차목표)	91.7	10.9%	1.3%	+ 약 720원
‘30 (BAU)	90.4	9.3%	1.1%	+ 약 610원

* 전력구입비 기준, 연료비․물가 불변, 신재생 발전원가 ‘30년까지 35.5% 하락 가정

※ 태양광 발전원가 전망 : (모듈가격) 블룸버그 등 해외기관 전망치, (비모듈가격) 우리나라의 과거 실적비용을 반영하여 추정 → ‘30년 발전원가는 ’17년 대비 약 35.5% 하락 전망

4. 사후관리 및 향후계획

□ 정부는 금번 8차 계획에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전기차 확산 등 확실한 전력수요 증가요인은 반영했지만, 아직 증가ㆍ감소효과 등이 불확실한 요소들은 포함하지 못함

ㅇ 정부는 향후 4차 산업혁명의 진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전력수요에 대한 영향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 나갈 예정임

□ 아울러 1) 수요전망 모형 고도화, 2)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수립, 3) 노후 화력설비 추가감축 방안 마련, 4) 재생에너지 계통 보강 집중추진, 5) 전력시장 개편 및 분산형전원 제도 개선 등 사후관리를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