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8일 보육대란

9월18일 보육대란은 유치원을 보내는 맞벌이 부부에게는 너무나도 짜증나 일이었다.
누구를 위한 파업인지 무엇을 요구하는지 명확하지 않고 아이들을 볼모로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들같이 보여서 너무나도 속상한 일이었습니다. 요즘 이기주의가 극도로 심해지는 시기이기에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는 제가 너무나 슬퍼집니다.
인터넷기사를 보면 우리나라 사학재단에 대한 큰 수술이 필요한것으로 생각됩니다. 수준낮은 교육시스템, 학원보다 못한 공공교육 세상에는 변해야 하는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유치원에서 받은 문자입니다.
FW>사랑하는 ooo 부모님 어제
[Web발신]
사랑하는 ooo 부모님!
어제 저녁, 교육부와 합의라는 말에 기뻤고, 그로인해 휴업이 철회되어 더욱 기뻤습니다. 그러나 몇 시간 후,
교육부의 핵심없고 의미없는 발표에 할말을 잃었습니다.밤새 잠 못자고 학부모님께 번복문자를 어찌 보내야하나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처음 휴업안내를 했던 마음대로, 대한민국의 아이들 즉 우리유치원의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부가 책임있는 답변을 줄때까지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년2018년 누리과정비 증액과 학부모에게 직접지급한다는 화실한 약속을 받기 전까지는 교육부의 일방적 합의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학부모님의 넓은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방과후(종일반)휴업까지 결정되어 학부모님들께 불편함을 드려 죄송합니다.

■9월 18일(1일간)휴업함을 알려드립니다.

두번째 문자입니다.
FW>ooo유치원 가족여러분.
[Web발신]
ooo유치원 가족여러분.
계속되는 혼란과 언론보도...
휴업과 휴업철회라는 몇 번의 번복으로 과연 어떤 결정이 옳은 것인지... 고민의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정상운영관련 문자를 준비하면서도 죄송한 마음에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그 어떤 말로도 몇일 동안의 부모님의 속앓이하는 마음을 헤아릴 수 없겠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용기를 내보려고 합니다.
단 하루라도 어린이들이 불편함을 감수하여야 되는 부담감과 사립유치원 어린이 학비증액은 국가 재정이 어려워 2018년 예산정책에서 이미 제외 되었지만 교육부차관의 차후 노력을 약속 받았기에 휴업은 철회되고 9월 18일 월요일 정상수업함을 공지하며 번복으로 인한 혼란에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부모 학비지원 경감을 위한 ‘교육비지원확대’와 지원금을 학부모에게 직접 지원하는 ‘바우처제도’시행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휴업에 적극 동참 응원해주신 ooo 부모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아이들과 더욱더 행복한 유치원생활로 보답하겠습니다.

■9월 18일은 정상수업합니다.

-ooo유치원 원장 드림-

너무나 가증스러운 문자입니다. 참을수 없는 분노가 부글부글 끊는 느낌입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작성한 기사입니다. 사립유치원의 이기심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서울경제] 전국 최대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정부와 집단휴업을 두고 협상을 벌이는 과정에서 ‘시설사용료’ 지급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자 단체인 한유총이 아이들과 학부모를 볼모로 국민 ‘혈세’를 받아내려 한 것이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유총이 정부에 제시한 협상안에는 사립유치원의 재무회계 준칙에 ‘시설사용료’ 항목을 새로 만들어 사용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정부가 담당해야 할 유아교육을 사립유치원이 대신하고 있으니 유치원 시설 사용의 대가로 ‘임대료’를 내라는 요구였다. 임대료 수준은 국유재산 사용료에 준하는 액수를 제시했다. 이들이 시설사용료 신설을 내건 이유는 설립자의 수익 환수를 위해서다. 시설사용료는 유치원이라는 시설에 대한 임대료 성격이어서 유치원 회계와는 별개다. 따라서 정부가 시설사용료를 지급하면 이 돈은 곧바로 유치원 설립자 주머니로 들어간다.

교육부는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정부가 수용·사용하는 시설이 아닌 민간 시설에 대해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은 법원칙에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부모로부터 원비를 받고 정부로부터 각종 지원금을 받으면서 수익을 내는 사립유치원들이 임대료까지 요구하는 것은 억지”라고 강조했다.

현재 사립유치원 설립자는 두 가지 방식으로 수익을 환수한다. 하나는 직원으로 등재해 ‘급여’를 받는 것이다. 국공립 유치원 관계자는 “사립유치원 설립자는 원장이나 행정실장이라는 직책으로 급여를 받아 수익을 환수하고 있다”며 “교사들의 처우는 열악하지만 이들의 보수는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또 하나는 ‘감가상각비’다. 지난해 한유총과 교육부 협상에서 인정된 항목이다. 해마다 일정액의 감가상각비를 적립해 나중에 재투자할 재원을 마련해주는 것이다. 사실상 투자원금 환수의 길을 터준 셈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감가상각비를 인정해줬는데도 시설사용료까지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교육계 관계자는 “국공립 어린이집 수용률 확대 중단, 누리과정 지원금 확대 등은 겉으로 내세운 명분에 불과하다”며 “시설사용료 항목을 신설해 급여 외에 유치원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통로를 하나 더 얻어내겠다는 게 한유총의 속셈”이라고 꼬집었다.

18일로 예정됐던 사립유치원 집단 휴업은 한유총 강경파와 온건파 간 내부갈등으로 사실상 무산됐다. 서울, 경기 등 대부분의 지회가 ‘휴업철회’로 최종입장을 정리했다. 강경파는 재무회계 준칙 개정을 요구하며 휴업을 밀어붙였으나 여론악화를 의식한 온건파 쪽에 힘이 실리면서 휴업의 동력을 잃었다. 강경파 주도의 한유총 투쟁위원회는 활동을 중단했고 추이호 투쟁위 위원장은 탈퇴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일부 유치원의 휴업 강행에 대비해 임시돌봄서비스 체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