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_임형록 교수님- 서방 경제 매트릭스. 미국, 유럽의 독자노선 (한경 스크립트)
서방 경제 매트릭스, 미국, 유럽의 독자노선
앵>
중국이 일대일로를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국제적인 파장도 있고, 우리 금융시장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중국 자체는 어떻습니까? 중국 신용등급도 강등이 됐잖아요?
임>
일단, 지금부터 한 달 정도는요, 조금 여유를 가지셔도 돼요. 큰 변수는 없을 테고, 관전을 하듯이 조금 즐기셔도 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항상 힘든 것은 아니죠. 지금 정도는 한 숨 돌리셔도 되고요.
중국 쪽을 말씀 드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일대일로에는 돈이 필요하다는 것. 돈이 많이 필요해요.
돈을 빌리든지 해야 되는데, 미국은 빌려주지 않습니다. 유럽도 빌려주지 않아요. 그리고 국제 기구도 빌려주지 않아요. 월드뱅크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앵. 그럼 우리한테 올 것 같은데?) 예. 그렇죠. 그래서 사드는 현실적으로 인정되는 이벤트로 지나 갈 것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중국이 우리나라에게 전향적인 태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이 '지금 돈이 없어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돈을 만들어야 하죠.
돈을 만드는 것은, 내부에서 세금을 걷던가, 아니면 외부에서 만들어야 하는데, 외부는 역시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으로 미국과 유럽과 국제기구가 몰고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변의 국가들은, 다 실물 투자를 받아야만 하지만, 실질적으로 돈은 별로 없고…
그래서 중국은 국채발행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여기까지가 지난 주에 말씀 드렸던 내용이에요.
국채를 발행할 때 누군가 막아서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죠.
한 달 전쯤에 FRB의 옐런 의장이, 제 손에 너무너무 국채가 많으니까, 믿을 만한 미국 국채가. 이걸 시장에 팔겠다고 던져버렸어요.그러면 이것으로 끝날 거냐? 그렇지 않죠.
지난 주에 제가 말씀 드리자 마자 미국 무디스라는 신용평가사가 중국 신용 강등을 누구랑 같이 했냐면, 여기가 중요해요. 홍콩이랑 묶어서 했습니다.
홍콩이란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해요. 홍콩은요, 중국의 금융 창구이자 금융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홍콩이 왜 같이 덩달아 신용등급 강등을 당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일단 무디스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권투로 말하면 약간 중량급이에요. 스탠다드앤푸어스는 약간 플라이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스탠다드앤푸어스는 잽을 자주 날려요. 가볍게 가볍게. 그런데 무디스가 치면 퍽 소리가 나요. 그래서 무디스가 치고 나면 스탠다드앤푸어스는 연타를 치게 됩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중국 입장에서는, 미 국채라는 강력한 경쟁자가 드러나는 순간에, 이상하게 갑자기 자기 신용등급을 빼버렸어요.
그 말은, 기본적으로 중국은 국채 발행할 때, 돈을 더 많이 써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중국 내부에서 돈을 만들려면, 지금 수출은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부동산은 계속 돌고 가고 있는데, 신용등급을 떨어트렸으니까, 돈에 대한 모든 비용은 다 늘어나잖아요.
무디스라는 신용평가사가 지금까지 조용했어요. 3년 동안. 그런데 지금 갑자기 나오면서 중국의 목을 확 물려고 하네요.
그렇다면, 중국 중앙 정부는 항상 목이 안전해야 하겠잖아요. 그래서 부채를 만들면 안됐거든요.
그래서 일대일로를 하던 뭐를 하던 간에 빚을 막 옆으로 밀어야 해요. 여기로 밀고 저리로 밀고. 이걸 잘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동안 지방 정부에도 밀어놓고, 기업에도 밀어놓고 다했어요.
그런데 새로운 돈이 또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부동산으로 계속 내수 부양도 해야 하는 상황이고. 여기에 지금 무디스가 금리를 더 내라고, 돈을 더 내라고 강제로 끌어 올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중국 내부에서는, 이제 금리를 더 올리던가, 왜냐하면, 지금 돈에 관련된 비용은 다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중국의 덩치를 생각해 보면, 말 그대로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발생하겠죠.
그렇다면 이것이 중국에 큰 부담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합이 들어 왔을 때 중국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아마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제일 편한 방법은 시장에 돈을 직접 넣으면 편해요.
(앵. 어떤 방식으로요?) 음. 가장 간단한 방법은 화폐를 발행해도 됩니다.
왜냐면 지금 유가가 낮다는 것은, 지금 전세계가 동시에 즐기고 있는 저 인플레의 가장 근간이 돼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오를 거냐. 오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인플레에 굉장히 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도 다 버틸 수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화폐를 직접 발행해도 문제가 없고요, 만에 하나 중앙은행이 직접 시장에 역RP라던가 직접 돈을 주입하는 방법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나, 6,7,8 이제 여름 휴가잖아요? 7월부터는 현금을 시장에 넣어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중국도 서서히 지금 돈을 넣으려고 계획 한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앵>
홍콩은 부동산 가격이 많이 빠진다고 하는데, 중국은 괜찮습니까?
임>
기본적으로 중국 부동산이 많이 빠진다고 가정을 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동시에 만족이 되어야 해요.
첫째는, 지방 정부가 거의 무너져야 합니다.
중국 부동산을 버티고 있는 것은, 개인들의 아래에 놓여져 있는 것이, 중앙 정부가 아니라 지방 정부가 놓여져 있고요.
그 아래에 신탁회사 같은 회사들이 놓여져 있어요. 거기에 경매 회사들이 붙어있는 상황이라서, 중국 부동산이 무너지기 위해서는 첫째, 지방 정부가 심하게 흔들려야 하는 조건이 만들어져야 하고요.
그런데, 중앙 정부는 이러려고 빚을 안 만들었어요. 그래서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외환보유고 형태로 밖에 뒀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중앙 정부가 외부에다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일대일로 때문에.
그래서 지방 정부가 흔들릴 때, 돈을 바로 넣을 것이냐는 약간 의구심이 있기는 하지만, 분명히 방책은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접근하는 게 맞고요.
중국의 부동산이 꺼진다는 소리는, 한마디로 디플레이션이 와줘야 한다는 얘긴데, 이게 바로 문제에요.
일본 같은 디플레이션이 있을 겁니까?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일본처럼 디플레이션이 크게 오려면은, 금리가 매우 매우 매우 낮아야 해요.
소위 말하는 제로금리가 도입돼야 한다는 소리인데, 중국의 성장률을 봤을 때 제로금리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제조건 자체가 잘 맞지를 않고, 지방 정부가 흔들리는 부분은, 내부적으로 단속을 해가면서 할 거에요.
생각해보면, 2012년, 13년 계속 망해야 한다고 계속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2017년인 현재까지, 중국 부동산은 계속 가요.
거듭 말씀 드리지만, 일대일로는 짧게는 20년, 길게는 30년을 계속 예쁘게 모양을 갖추고 있는 꽃봉오리에요.
그게 하나가 아니라 칠십 몇 개가 동시에 있어서, 언제 터질지는 모르지만 터질 때는 굉장히 예쁜 거에요.
예쁘다고 평가를 해야만 하고... 이게 중국이 우리에 주는 장밋빛 매력이기도 하고.
그래도 이상하다고, 의심하고 하는 건 맞아요.
그래도 지금은 조금 즐기셔도 됩니다. 관전하듯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앵>
미국 트럼프와 영국 브렉시트, 어떻게 봐야 합니까?
임>
일단, 우리가 뉴스에서 들었던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어요. 프랑스 대통령하고 미국 대통령하고 뭔가 신경전이 벌어졌다는 거잖아요?
일단 현재 마크롱 대통령하고 사이가 어떻게 안 좋아진 것이냐면요, 세 가지 포인트로 보시면 돼요.
첫째, 프랑스의 복지 제도는 참 좋다고 하잖아요? 막 두 달씩 여름 휴가를 가고, 유급휴가, 무급휴가도 많고, 출산 복지도 좋다고 하고…
그런데 문제가, 시리아가 예전에 제국시절에 프랑스 영토였어요. 그래서 시리아는 프랑스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문제는, 시리아의 지도부는 이란과 친합니다. 시아파라서.
그리고 국민 대다수는 수니파라서 사우디아라비아랑 비슷해요.
그리고 IS는 대부분 수니파에요.
그래서, IS 즉 주로 어디냐면 구 이라크의 육군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수니파의 원리주의자들이 붙어요.
그래서 이 왕국을 엎어버리겠대요.
그래서 수니파의 세상으로 만드는데, 여기서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것은 칼리프제도. 신정제도.
터키는 세속주의 입니다.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었다는 거에요. 그래서 군부가 가끔 나옵니다. 이게 더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적으로.
신정이 되어버리면, 한 마디로, 코란대로. 호메니용 했던 그대로. 여자들은 다 히잡을 써야 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자, 이런 상황에서요. 프랑스에서 난민을 받아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6개국 입국 금지시켰잖아요.
그렇다면 난민은 어디로 가겠어요? 또 그러면 프랑스로 올 거 아니에요.
시리아 폭격을 그 동안 IS에 대해서 프랑스가 열심히 해줬습니다. 그 모든 배후는 IS가 테러를 했기 때문에.
프랑스인들의 증오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동안 프랑스인들이 매우 잘 참았었어요.
그런데 올 초에, 북한에 경고를 한다는 의미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IS에 갑자기 정부군을 폭격한 사람이 누구냐면,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화학무기는 하면 안 되는데, 선을 넘었다고 정부군을 때려버린 거에요.
그러면 프랑스 입장에서는, 그 동안 정부군을 위해서 공습까지 다 해줬는데, 이게 뭔 소리에요? 뭐냐고 뭐냐고? 할 수밖에 없었을 거에요.
첫 번째는 난민 문제로, 프랑스는 계속 고통을 받아야 하는데, 미국이 문을 좀 열어줘야지 닫아버리면 어떻게 하냐고.
두 번째, 정부군을 위해서 지금 IS를 때려 잡는다고 말을 하고 공습까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정부군을 가서 폭격을 하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기분이 안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어요.
이거는 이제 러시아까지 들어와요.
파리기후협약 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미세먼지도 그렇고, 지구 온난화도 그렇고 걱정이 많잖아요.
그런데 프랑스는 에너지 정책에서 뭐가 많다고 소문이 났죠. 원자력이죠.
그래서 화력도 안 했었어요. 지구 온난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거죠.
그 배후가 바로 청정에너지. 그게 바로 천연가스에요.
(앵. 그게 러시아에 있는.) 네. 그러니까 안 봐도 아시겠죠.
러시아는 파리기후협약 잘 하자고 해야죠. 가스 많이 팔아야 하니까.
예전에 교토 의정서라고, 기후 협약 했던 초기안에 90년 수준으로 이산화탄소를 제일 먼저 줄이겠다고 서명한 나라가 러시아에요.
대신 천연가스를 많이 사주세요,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트럼프는 아니라는 거죠.
미국은 제조업으로 돌아간다고 말씀 드렸어요.
제조업으로 돌아가는 필요 조건은 에너지 비용을 빼야 한다는 거죠.
빼는데 가장 핵심은 셰일가스에요.
그 위력은 어마어마하다고 예전부터 말씀 드렸고, 그 필요조건은 다 갖춰졌습니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LNG를 쓰겠어요, 아니면 제조업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파리기후협약에 들어가겠어요…
당연히 들어가기 싫죠.
왜? 미국은 계속 화석연료를 써야 하니까요.
제조업을 위해서, 공장을 위해서는 화석연료가 필요해요. 그래서 파리기후협약도 하기 싫어하고.
그러니까, 프랑스 대통령은 왜 이렇게 판을 다 깨버리냐고… 이 세가지가 복합되면서 둘이 악수를 꽉~하고, 아주 미워 죽겠죠.
앞으로 잘 보시면 알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기본적으로 솔루션, 즉 해법을 빨리 얻고 싶어 합니다.
길게 해법을 끌고 가는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짧게 짧게 짧게 끊어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 근간에는 뭐가 있냐면,
유럽에서 미국에 기분 나쁘게 했다고 뭔가 응어리진 게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유럽 사람들은 미국이 도움이 안 됐다고 말을 하겠죠. 2008년 이후에 도움이 안 됐으니까.
그런데, 유럽에는 무서운 게요, 유럽 집행부가 있어요. EC라고 해요.
우리로 치면 행정부인데, 그 행정부가 하는 일이, ISO인증, 유로5,6 다 유럽 거에요.
미국이 기분이 안 좋은 게, 징벌을 너무 많이 때렸어요.
구글은 독점금지 위배됐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위배, 와이비엠도 위배,
그래서 과징금도 많이 맞았고, 벌금도 되게 되게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어차피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 하겠다고 나온 마당에 찍긴 찍어야 하는데, 가장 큰 장치산업인 독일의 자동차를 바로 대놓고 찍는 거죠. 폭스바겐도 다 연장선이에요.
결국엔 제조업 귀환을 위해서는 장치산업에 뭔가를 키워줘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에너지는 필요하고, 등등이 계속 연결 되어있는…
유럽과 미국은 서로 사이가 안 좋아요. 서로 싫어합니다. 응어리진 게 많아요.
그래서 일단 독일은 제스쳐를 취해 놓고, 독자의 길을 가겠다고 말을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앞으로 한 달 정도는 너무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